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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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국·공유지 임대기간 연장 및 임대료율 감면, 매각 등과 관련한 지원을 확대함 - 안전장치를 두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고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권칠승의원 등 11인2018-12-21

2023833원안가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인정범위의 업종 등을 확대하고,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토지?공장의 매입?임대비용 지원 및 국?공유재산의 사용 특례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고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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