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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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민 아이디어가 법을 바꾼다...성남시 ' 생활 속 규제혁신' 본격화
또 국민 생활 불편과 재산권, 사회적 약자, 생명·안전 분야까지 공모 범위를 확대한 것은 규제혁신을 단순히 기업 활동 이나 경제 활성화 차원에 한정하지 않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혁신 과제로 접근하려는 것으로...
정부·여당,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발표…110개 규정 개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 활동 이 위축되지 않도록 합리화... 식품위생법상 급식소 영양사 미고용 시 형량은 기존 최대 징역 3년에서 1년으로 낮추고, 소음·진동관리법 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ᆞ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신고ᆞ변경신고 및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ᆞ변경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ᆞ시공업의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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