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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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확대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함 - 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19-11-28

2017663원안가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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