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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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고양시의회-김포시의회-파주시의회-하남시의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7.95cd8ec862e0424dbe7f371a9dd9fea0_R.jpg&w=3840&q=75)
[패트롤] 고양시의회-김포시의회-파주시의회-하남시의회
이날 간담회는 이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에 발맞춰 김포시 관련 조례 정비... 최승태 의원은 “ 관리 책임이 LH에 있다 하더라도 하남시는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 "라며 “LH에...
![[EE칼럼]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40327.7415137c06b3447fb5ed9a962071f204_R.jpg&w=3840&q=75)
[EE칼럼]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
장학 기금 에 기부하는 등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의 33개 주민참여 에너지협동조합이... 통과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
기금 으로 버틴 인천시 재정...남은 건 '청구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통합계정의 용도에 예수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을 명시하고 있다. 인천시 통합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도 예탁자금의 이자율과 상환을 전제로 기금 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일정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확대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함 - 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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