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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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 이해식의원 등 10인,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2416421205094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이해식의원 등 10인,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해식의원 등 10은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전자 기록물 등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등을 한 경우에는 이 관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9조제4항)...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강의구, 2심도 징역 1년 6월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 허위공문서 작성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공용서류 손상죄 등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죄는 이유 무죄로 판단했다....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전 부속실장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죄 및 공용서류손상죄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해당 문건이 대통령 등의 서명을 거쳐 대통령기록물 로 생성됐다고 봤다. 강 전 실장이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시기를 조정하고, 탄핵 대통령의 예산 집행 기록물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할 때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법안입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보존ᆞ열람 및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함 -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 -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내용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에 대한 대통령기록관의 지원에 관한 내용, 대통령 자문기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시기 연장 범위 설정에 관한 내용, 미이관 대통령기록물의 즉시 이관 및 수사과정에서 획득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 제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은 기록물별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지정함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을 제작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은 자는 그 목적에 한정하여 이를 활용하고 그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반납하도록 함 -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 등의 편의 제공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이 탄핵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보호기간의 지정 여부는 전문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함 - 국정수행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이 사망 등으로 궐위되는 예외적인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권자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대통령이 사망 등의 사유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하지 못한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을 정지하게 함 - 대통령이 사망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임기를 마치지 못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그 보호기간을 지정하도록 함 -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항과 관련 있는 기록물, 비밀기록물,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대통령의 기록물 등에는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함 -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등의 전직 대통령은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함 -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의 열람을 위하여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고, 지정된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이 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게 부여된 재량과 권한 전체에 해당함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공개 여부를 분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소관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함 - 기록관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현행 규정은 재임기간 중에 해당 대통령의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만을 상정하고 있으므로 최근에 발생한 새정부 출범 이후 이전 정부의 미이관된 대통령기록물 발견 사례의 경우 직접적으로 적용할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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