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765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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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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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924대안반영폐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음 - 웹하드와 같은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 외에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플랫폼에서도 성착취물 유통이 급증하고 있음 -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도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없음 -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함 -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해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함 - 유통방지 조치 또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함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정보의 유통방지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고자 함
이원욱의원 등 13인2020-05-04
2017312임기만료폐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웹하드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정보의 대상을 모든 불법정보로 확대하고,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권미혁의원 등 14인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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