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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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작은 도전이 쌓여 더 나은 세상으로
위해 한국 회계기준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ESG 공시에서 핵심인 온실가스 배출량 을 산정하는 지침을 공동 개발한다. 인천광역시청은 유정복 시장이 최근 영종도 대한 항공 신엔진 정비 공장...
2019 국제 기후금융산업컨퍼런스 개최
중요한 온실가스 배출원인 도로운송과 공항, 항만에서의 감축 방향과 성과에 관한 개러스 데이비스(Gareth Davies) 주한영국대사관 과학기술팀장과 조준행 한국교통 연구원 연구위원, 남연우 한국 해양 교통안전공단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배출권의 할당, 배출권 예비분의 운용, 배출권 시장조성자 지정, 온실가스 배출량ᆞ감축량의 보고 및 검증과 관련한 법률 규정의 미비점 등이 있어 이를 보완ᆞ개선함 - 배출권 예비분의 용도ᆞ목적을 구체화하고 주무관청이 구분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 - 배출권시장을 안정적으로 형성하고, 할당대상업체 외 제3자 참여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 5년 동안은 금융기관·증권사 등 기본 역량을 갖춘 자에게만 제3자 시장 참여를 허용토록 규정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 소비효율을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수립·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등이 부족한 상황임 -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함에 있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기준의 적용·관리에 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 사이의 협업을 촉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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