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17657수정가결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865임기만료폐기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희의원 등 10인2018-10-04
2020625원안가결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그 거주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거주지의 세대주 등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제도를 신설하고,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함

정부2019-05-2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