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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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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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변경신고 등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농산물검사관 시험의 응시자격에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을 추가하고, 농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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