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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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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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조사 매년 실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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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704상임위 심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상황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신변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2인2025-11-28

2002102임기만료폐기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에 명시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 등 실행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을 위하여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운영 및 위탁 등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 보호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은 다양한 정부부처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연계가 필수적인 만큼, 현행 법무부장관 소속의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심의 및 평가, 부처 간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정책의 종합성?포괄성?유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중앙행정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협의절차를 마련함 -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함으로써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대한 심의 및 평가, 관련 예산안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강화함 - 국가의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각 지역별로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능의 참여를 위하여 지방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 - 현행법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등록 권한을 두고 있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이양할 필요가 있음 -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등록 및 감독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보조금을 지원한 민간단체 등에 대한 평가의 근거가 없어 적정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부재하고 자의적인 보조금 지원의 우려가 있음 - 주무부처의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김순례의원 등 12인2016-09-02

1914257임기만료폐기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ᆞ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보호시설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보호시설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유흥가 한복판에 위치해 있는 모텔을 임시 숙소로 사용하는 등 범죄피해자들의 심신안정과 신변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장소로써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국가가 보호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경우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신변보호 및 사생활의 평온이 효과적으로 달성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보호시설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김한표의원 등 10인2015-03-12

유사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 마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검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재산을 도피시키거나 은닉하여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때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가해자 재산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자의 재산 은닉 행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갑윤의원 등 11인2016-09-19

2002102임기만료폐기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의원 등 12인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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