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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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동산 톺아보기] 빈집 리모델링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8/4 방송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skbroadband.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33996_239829_1916.jpg&w=3840&q=75)
[부동산 톺아보기] 빈집 리모델링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8/4 방송분)
또 건축물 대장에 없는 증축 부분이 많거나 실제 건물과 공부상 내용이 크게 다르면 철거 나 원상복구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 이력이 있거나 오랫동안 관리 되지 않아 구조 안전 에 문제가 있는 건물...
강원도의회 조성운 의원, 도교육청 무허가 건축물 관리 부실 지적
조 위원장은 "학생 안전 을 책임지는 교육청이 건축법 위반 시설을 장기간 사용하면서도 행정처분이나 감사 지적은 전혀 없고 철거 계획만 세운 채 예산도 마련하지 못했다"며 "공공기관 소유 건축물 이 관리 사각지대에...
조성운 교육위원장,"무허가 26동·임시사용 17동 … 강원 학교시설 적법...
건축물 가운데 상당수가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행정처분이나 감사 지적이 없었고, 철거 계획은 있으나 예산이 확보된 시설은 한 곳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학생들이 이용하는 교육시설의 적법성과 안전 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착공신고 시 감리비용을 허가권자에 예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가 지급하도록 하여 감리자의 독립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보장하는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횟수를 한 해 기준 총 3회 이하로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사고 방지를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을 확대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공사감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구역에 위치한 노후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함 - 시장·군수등은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등이 직권으로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확보대책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 - 시장·군수등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등은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등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존의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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