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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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농어촌 등의 공공의료기관에서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보충역인 공중보건간호사, 공중보건약사 또는 공중보건의료기사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등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간호사는 부족한 상황임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를 규정하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인하여 국가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할 의료인력 양성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간호사의 경우에는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임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하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및 전시근로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 신체검사 결과 군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종교 등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인원이 연간 약 6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음 - 대체복무요원을 신설하고 집총 업무를 수반하지 않는 복무 형태로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병역의 종류로 대체복무역을 신설함 -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분야를 평화증진 업무, 대민 지원 업무,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보건·의료 등의 사회서비스 또는 재난 복구·구호 등의 업무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분야로 지정하고 집총을 수반하는 의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규정함 - 대체복무심사위원회를 병무청 소속으로 두고 대체복무신청을 받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대체복무심사위원회가 대체복무신청에 대하여 인용·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병무청장이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부대 또는 기관, 복무형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하여 대체복무요원을 소집하고 소집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의 신상 변동 시 통보 절차, 연장복무,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함 - 대체복무요원에 대하여는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준하는 복무를 하도록 함 - 대체복무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시근로소집 대상이 되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이 복무의무를 위반하거나 편입 당시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 해당 조문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할 것을 결정함 - 종교적 신념 등 개인의 양심을 이유로 집총 등의 군사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던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분야를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의 사회서비스 또는 재난 복구·구호 등의 공익 관련 업무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분야로 지정하고 집총을 수반하는 의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규정함 - 대체복무사전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소속으로 두고 대체복무신청을 받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대체복무사전심사위원회가 대체복무신청에 대하여 인용, 기각,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병무청장이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복무형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하여 대체복무요원을 소집하고 소집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을 배정받은 대체복무지정기관의 장이 대체복무의 업무 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도록 할 수 있게 하고, 업무 분야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게 하며, 필요한 경우 대체복무요원에게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함 -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및 운영이 국방력 약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향후 제도의 운영에 반영하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이 복무의무를 위반하거나 편입 당시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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