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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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표창 경찰’은 왜 거짓말까지 했나…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미...
부 경장은 현재 직무 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부 경장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실종 신고가 접수된 60대...
검·경 ' 사건 핑퐁' 줄인다…보완수사 사전협의·중대 사건 합동대응
법무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검사와 사 법경찰관 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중요 사건 의 범위도 넓어진다. 금융·증권과 공정거래, 기술유출, 해양 범죄 , 공무원 직무 범죄 뿐 아니라 성폭력과...
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검·경 '사전 협의'…' 사건 핑퐁' 부작용 줄인다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도 '중요 사건 '에 추가된다. 중대 사건 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긴급하게 집행 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압수물의 환부·가환부는 사 법경찰관 이 결정하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대상 범죄를 삭제하여, 다양한 범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증가에 따라 경찰관의 스토킹행위 제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직무 수행으로 인한 책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스토킹범죄를 현행법의 감면 대상 범죄에 추가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음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심신장애에 따른 처벌 면제 및 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 언론은 범죄사건을 보도할 때 흉악범들의 얼굴은 공개하면서 옆에 있는 경찰관들의 얼굴은 모자이크처리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음 - 경찰관의 얼굴이 공개될 때 보복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잠복작전 등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향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임 - 우리나라에서는 범인 호송 등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얼굴이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고 있어 경찰관이 보복범죄 위험 등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임 - 경찰관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관의 수사와 관련된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과 관련이 있고 국민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만큼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법에 경찰관의 수사직무와 관련한 제척·기피·회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제도의 강제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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