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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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석환 삼천리자전거 회장 배임 혐의, 1심서 유죄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천리자전거는 전날(27일)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 이에 삼천리자전거는 지난 3월 한국거래소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고, 거래소는 지난 4월 17일 기업 심사...
與법사위 "조작기소 특검 출범해야…시기는 지도부와 협의"(종합)
전날 토론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을 계기로 불거진 법원조직법 개정 등 '사법 개혁... 재산 범죄 에 관한 특례 처벌 조항을 마련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국회에서도 상세하게 검토해 기업 들이...
靑 "배임죄 개편, 특정 정치적 목적에 결부하는 것은 왜곡"
재산 범죄 에 관한 특례 처벌 조항을 구성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정리가 되면 법사위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 기업 인들이 과감하게 투자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당정은 형법상 배임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임원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또는 근로자·협력업체 등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손해 등을 끼칠 때, 그 임원은 경영에서 배제되는 것이 국민적 상식은 물론 해당 기업의 이익에도 부합함 - 현행법은 이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특정재산범죄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 국가·지자체의 출자·출연 기관이나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일정 기한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서는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범 및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제3자와 관련된 기업체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 정작 범죄행위자 본인이 출자한 기업체나 범죄행위로 손해를 입은 기업체는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재벌범죄의 경우 특정경제범죄를 저지른 총수일가가 계열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음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들이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제조물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제정되었음 - 현행법은 정의규정의 모호함, 판매업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한 구제의 부재, 손해배상액의 비현실성,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 입증 책임 등으로 인하여 제조물의 결함에 기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판매업자의 행위도 일부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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