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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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형벌보다 가혹한 벌 [하태헌의 법정 밖 이야기...
대표적인 것이 전문자격이나 취업에 관한 제한이다. 현행법상 일정한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특정경제 범죄 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관련 기업 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공무원이나...
'3.3조 수주' 홍보한 이집트원전 알고보니 '손실 1.2조'... '부실 계약' ...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 된다. 다만 경영상 판단의 결과로 손해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기업 경영에 원래 위험이 따르는...
불법 도박자금 270억 원 세탁한 20대 조직원 8명 구속 송치
전부 20대 남성으로 구성된 자금세탁 조직…역할 쪼개 기업 처럼 운영 광주 광산경찰서는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도박공간개설·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자금세탁 조직 총책 20대 남성 B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임원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또는 근로자·협력업체 등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손해 등을 끼칠 때, 그 임원은 경영에서 배제되는 것이 국민적 상식은 물론 해당 기업의 이익에도 부합함 - 현행법은 이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특정재산범죄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 국가·지자체의 출자·출연 기관이나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일정 기한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서는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범 및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제3자와 관련된 기업체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 정작 범죄행위자 본인이 출자한 기업체나 범죄행위로 손해를 입은 기업체는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재벌범죄의 경우 특정경제범죄를 저지른 총수일가가 계열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음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들이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제조물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제정되었음 - 현행법은 정의규정의 모호함, 판매업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한 구제의 부재, 손해배상액의 비현실성,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 입증 책임 등으로 인하여 제조물의 결함에 기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판매업자의 행위도 일부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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