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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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K네트웍스, 2분기 영업익 42%↓…AI 효과에 당기순익은 '90%↑'
SK네트웍스는 이번 실적 변동 배경으로 지난해 2분기 '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통법) 폐지에 따라 정보 통신 마케팅 비용을 전략적으로 조율한 것이 역기저효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SK네트웍스, 2분기 영업이익 248억원…전년比 42.4↓
SK네트웍스는 지난해 2분기 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폐지로 하반기 시장 경쟁 본격화를 예상함에 따라 정보 통신 마케팅 비용을 전략적으로 조율한 것이 역기저효과로 작용했다고...
SK네트웍스 2분기 실적 부진...영업익 42% 감소한 248억
회사 측은 지난해 2분기 '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통법) 폐지에 따라 정보 통신 마케팅 비용을 전략적으로 조율한 것이 역기저효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SK인텔릭스의 신제품 광고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승낙제도를 통해 이동통신사가 사전승낙 철회 등의 방법으로 판매점의 불·편법 영업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함 -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지원금의 차별 지급 등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사전승낙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승낙 철회의 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밝히도록 하고,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정하며, 판매점이 온라인에서 영업할 때에도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도록 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판매점과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판매점을 구분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판매점을 선임한 대리점과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이 이용자와 계약체결 등을 하도록 지시 또는 묵인한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대안)
- 이동통신시장에서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은 소비자 후생 배분을 왜곡하고 이동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등 문제점이 심각함 - 이 법은 이러한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의 가입유형, 요금제, 거주지역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금지함 -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지원금의 지급 요건 및 내용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하며,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함 -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와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이러한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함 - 이동통신사업자는 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차별 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 대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도록 함 - 이동통신사업자는 단말기 구매비용이 서비스 이용요금과 명확히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여야 하며, 대리점?판매점은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 또는 광고하여 이용자가 단말기 구매 비용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단말기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지원금 공시제도는 지원금 중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각각 지급한 지원금의 규모를 알 수 없어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당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지원금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지급한 장려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매월 이동통신단말장치별로 이용자에게 지급한 지원금 규모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오히려 기업들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나타남 -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부담 감경을 위하여 이동통신업체의 지원금과 유통업체의 유통망 지원금 상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동통신업체의 지원금에 관한 공시를 변경하려는 경우 공시 7일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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