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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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유용원 "신정치 군인 등장… 국군 '골다공증' 상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6%252F8%252F13%252F8054871%252Fhigh.jpg&w=3840&q=75)
[인터뷰] 유용원 "신정치 군인 등장… 국군 '골다공증' 상태"
경계… 국군 현실 상징 남북관계 눈치보는 '신정치 군인 ' 등장 우려 세계적 군사력 자랑하지만…속은... 제가 이제 기자로서 한 30여 년 맡다 보니까 군인 들이 참 단순 소박한 것 같아도 이 조직 을 움직이는 게 쉽지 않은 그런...
![형소법 안 읽어봤다는 대통령...국민의힘 "정신세계 궁금" [시사정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806%252F202608061225034792_t.jpg&w=3840&q=75)
형소법 안 읽어봤다는 대통령...국민의힘 "정신세계 궁금" [시사정각]
정치 군인 이 있고요. 일부 정치검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체를 매도해서 이런 식으로 조직 을 다 칼질하는 건 굉장히 불장난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원이] 국군 사관학교는 육해공 다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자리·주거에서 평화교육까지…국회서 '청년정책 대전환' 연속 토론회...
박 전 사무총장은 군 정훈교육이 장병의 국가관과 군인 정신, 군 조직 문화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명칭부터 '헌법· 군인 정신 교육'으로 바꾸는 방안을 내놓았다. 박 전 사무총장은 국군 의 정통성을 1948년 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문위원회의 위원들 역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의 구성원을 군인과 군무원으로 명확히 한정하려는 것임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등에 배치되어 국방정책, 행정, 기능, 기술 등의 분야에서 복무함으로써 각 군에서 근무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국방부 예하 부대에 대한 현장감이 결여되고, 예하부대와 소통이 제한되고 있음 - 군인과 군무원으로 편성된 부대에서도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심화시켜 국방부의 안보현장감을 높이고 군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의 구성원을 군인과 군무원으로 명확히 한정하려는 것임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의 정원은 그 자체가 국가 안전보장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행정입법이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할 사항임 - 국군의 정원이 결정되는 절차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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