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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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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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지원 감소세…50년 가까이 유지된 '3년 복무' 바뀔까

◇ 육군 복무기간 1953년 36개월에서 현재 18개월로 줄어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규정한 법령인 병역법 을 보면 1949년 8월 제정 당시 육군의 복무기간은 2년이었다. 현행법 도 복무기간 2년은 변함이 없다. 단, 전시 · 사변 ...

yna.co.kr2025-10-23중립

[팩트체크] 공보의 지원 감소세…50년 가까이 유지된 '3년 복무' 바뀔까

육군 복무기간 1953년 36개월에서 현재 18개월로 줄어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규정한 법령인 병역법 을 보면 1949년 8월 제정 당시 육군의 복무기간은 2년이었다. 현행법 도 복무기간 2년은 변함이 없다. 단, 전시 · 사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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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병력 감축, 국민적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

현행법은 전시 · 사변 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군부대가 증편·창설된 경우 또는 병력자원이 부족해 병력 충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048원안가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대체역을 신설하고, 대체역과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간 병역의무 형평성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려는 것임 - 전시근로소집 대상 및 제외되는 행위를 신설함 - 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에 대해 신설함 - 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의 면제 및 병역의무의 종료 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전시특례와 대체복무요원 소집 기피 등의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국방위원장2019-11-28

2020034대안반영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및 전시근로역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 -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고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함으로써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려는 것임 - 대체복무요원 및 대체역의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전시근로소집 대상 및 제외되는 행위를 신설함 - 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에 대해 신설함 - 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의 면제 및 병역의무의 종료 시기를 정함 - 대체역의 병역의무 종료시기는 40세로 함 - 대체복무요원 소집 기피 등의 처벌에 대해 정함

정부2019-04-29

2019968대안반영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의 병역종류 조항(제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기한인 2020년 1월 1일에 맞추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이언주의원 등 10인2019-04-23

유사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어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음 - 입영기간 또는 소집기간이 지난 후에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하여 병력 확보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는 형의 임의적 감경이 가능하도록 함 - 입영을 유인할 법적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김병기의원 등 10인2019-04-18

2024048원안가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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