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764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8639상임위 심의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신보호법상 인신구제청구권자에 대리인이 포함되지 않아 형평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 대리인을 추가하고 국선대리인제도를 신설하여 구제청구인 등이 국선대리인으로부터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백혜련의원 등 11인2021-03-08
2016680임기만료폐기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신보호법상 인신구제청구권자에 대리인이 포함되지 않아 형평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 대리인을 추가하고 국선대리인제도를 신설하여 구제청구인 등이 국선대리인으로부터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백혜련의원 등 10인2018-11-20
1916482임기만료폐기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구제청구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3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용시설에 있는 피수용자가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때에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에 즉시항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피수용자의 즉시항고를 방해하는 경우의 벌칙을 신설함
강기정의원 등 13인2015-08-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1466임기만료폐기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용자가 법원의 수용해제결정에 따르지 않거나 피수용자를 다시 동일한 사유로 수용시킨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개정함 - 수용해제결정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인신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19-07-12
2001509임기만료폐기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인신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피수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음 - 이 법 제2조제1항 단서의 피수용자 제외사유에 추가되어야 함
권성동의원 등 11인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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