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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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 돈 아끼려다 법정 계획 멈춘다
국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3차 지하수관리계획(지하수법) ▲왕송호수 유역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물환경보전법) ▲철도안전 시행계획(철도안전법)...
오송2산단 분양기업 4곳 중 1곳 `착공도 못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입주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안에 공장 건설에 착수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입주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입주기업은 사업 추진이...
충남 아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환경오염 차단·용수 공급 강화
'물환경보전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등 관계... 동시에 기존 상수원을 공업용수로 전환해 탕정·음봉지역 산업단지 등에 공급함으로써 지역 산업 현장의 용수 부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밖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전매 제한,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양도, 임대를 알선, 중개 금지 등의 규제를 신설하여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와 감독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밖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여 제조업인 경우 해당 승인을 받을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이나 제조시설설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현행 법령상 공장설립 절차 체계에 편입하고자 함 -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도 실제 사업을 영위한 후에 이를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소유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처분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여 지식산업센터에 부적격 입주와 투기를 방지하는 한편,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나 관리자, 입주자 등에게 분양이나 관련 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등 법령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와 감독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지식산업센터의 요건 중 하나로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이나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전체 면적 중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면적이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함 - 지식산업센터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시설의 설치 등을 완료한 경우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개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중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에서 가상자산채굴이나 거래소 등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부적합한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제외하도록 함 -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 시설에 입주하려는 자는 입주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승인ᆞ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나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양도 또는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공단, 지방공사ᆞ지방공단,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함 -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 등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 등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승인 등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를 관할하는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자등록 정보 등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식산업센터의 거래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장 신설의 승인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준공인가 여부 또는 지식산업센터 설립 완료신고 등의 수리 여부를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그 기간 내에 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도시형공장의 지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고, 산업용지의 법정 양도가격 위반행위를 처벌하도록 함 - 산업단지 내 부정 입주를 막기 위해 관리기관이 입주업체의 이전, 폐업 등의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하도록 함 - 인허가 등 협의간주 제도 도입 및 의제사항 추가, 공장진입로의 사도개설 허가 규정 명확화, 신고 제도 및 인허가 제도 합리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도시형공장 지정권한을 이양하고 분양 전환된 산업용지의 처분제한을 명확화함 - 산업단지 내 위치한 업체의 사업자등록 정보 요청 신설, 산업용지의 법정 양도가격 위반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경영난에 처해 있으나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해당 기업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매입하고, 그 후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매입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해당 기업에 저가에 재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1항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에서 제조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의 임대사업만을 하려는 자는 입주가 불가능함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는 제조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므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할 수 없어 산업단지 내에서 “자산 매입 후 재임대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음 -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5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5년) 경과 전에 관리기관이 아닌 제3자에 임의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한 경우 해당 자산의 양수인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산업단지 내에서 사업이 불가능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장 신설의 승인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준공인가 여부 또는 지식산업센터 설립 완료신고 등의 수리 여부를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그 기간 내에 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도시형공장의 지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고, 산업용지의 법정 양도가격 위반행위를 처벌하도록 함 - 산업단지 내 부정 입주를 막기 위해 관리기관이 입주업체의 이전, 폐업 등의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하도록 함 - 인허가 등 협의간주 제도 도입 및 의제사항 추가, 공장진입로의 사도개설 허가 규정 명확화, 신고 제도 및 인허가 제도 합리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도시형공장 지정권한을 이양하고 분양 전환된 산업용지의 처분제한을 명확화함 - 산업단지 내 위치한 업체의 사업자등록 정보 요청 신설, 산업용지의 법정 양도가격 위반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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