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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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재러드 레토 덮친 과거 미성년자 성범죄 고소전…한국에서 뒤늦게 신고...
또 하나 살펴야 할 것이 그루밍 행위다. 이 사건처럼 유명인이 지위를 이용해 10대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연락을 취하거나 관계를 형성한 경우 , 한국 형법 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동의했다"던 중학교 교사 '제자 성폭행', 검찰 보완수사 해보니
기존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적용됐으나, 2020년 5월 형법 이 개정되면서 13... 당시 헌재는 “해당 조항은 날이 갈수록 그 수법이 정교해지는 온라인 성범죄 나 그루밍 성범죄 로부터 16세...
수사 중에도 뻔뻔하게 출마·당선…최영중 성착취 전말에 쏟아지는 분노...
한마디로 성착취를 위한 길들이기 이른바 그루밍 의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박주언 : 우리가 그루밍 ...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에는 사실 미성년자 성범죄 나 성착취물, 불법 촬영 사건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고소장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동의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있음 -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간음 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성폭행 혐의의 인정여부가 달라짐 - 최근 중학교 여교사가 같은 반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건에 대하여 제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 이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교육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교사가 제자를 대상으로 심리적으로 길들인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루밍 성범죄’ 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교육하는 성인에게는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간음 등을 한 경우에 대한 강화된 처벌 규정이 필요함 -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등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준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 공직사회, 문화예술계 등에서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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