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763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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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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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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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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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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