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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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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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조례를 통해 필요 지역을 생활 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환경 관리 를 가능하게...
불법 튜닝 오토바이 등 이동 소음 , 국가가 직접 관리 추진...이동 소음 규...
현행 「 소음 · 진동관리법 」 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이동 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여 이동 소음 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 자치 단체별 정책...
불법 개조 오토바이 굉음 이제 그만… 소음·진동관리법 발의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이동 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여 이동 소음 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 자치 단체별 정책 의지와 인식...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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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대상으로 공사장, 공장 및 체력단련장업?노래연습장업?세탁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명시하고자 함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특정공사를 하는 경우 시공사에 대해서만 소음·진동 기준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도급받은 발주자가 공사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여하고 무리한 공사의 진행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허가관청에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발주자가 직접 공사를 하다가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다른 회사에 시공을 도급하여 공사를 재개하는 방식으로 법적 효과를 우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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