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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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없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과 친족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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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승원 인사청문보고서 與주도 채택…국힘 반발해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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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면서 공개정보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가 공개정보를 수정?삭제하거나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공개정보의 악용금지 조항에 따르면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 간에 공유하거나 단체 대화방 등에서 공유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음 - 이로 인해 성범죄가 있어도 신상정보를 이웃에게조차 알려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는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과도한 제한인 것으로 보임 - 이에 성범죄자에 관한 공개정보를 공개기간 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 간에 공유하거나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단체 대화방 등에서 공유하는 경우는 공개정보를 활용한 금지행위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켜 성범죄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해 체육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함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관련하여 등록기간의 미산입 기준에 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함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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