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762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783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위원 수를 조정하여 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준호의원 등 14인2025-12-02
2113227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사업 관련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반면, 공제조합의 대외 대표권 및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임원과 이사회에 대해서는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고 있음 - 이사회가 상근이사로만 구성되고 관련 전문가 등 사외이사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어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의 공정성이 훼손될 소지도 있는 상황임 - 이사회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그 인원 정수를 확대하여 이사회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회재의원 등 10인2021-11-10
2107370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조합의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임원 중 이사장과 전무이사는 각각 조합원 및 금융전문가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함 - 공제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언석의원 등 10인2021-0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4780임기만료폐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최인호의원 등 12인2018-08-06
2013838임기만료폐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면책된 채무를 추심하는 것을 금지하고 감독을 강화함
김동철의원 등 10인2018-05-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