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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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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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는 국가소송 수행 시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어 변호사 대신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고, 민사소송법상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어 필요한 경우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과 예산낭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도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소송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기적으로 교체됨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를 두고 있음 - 인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당선인이 단체장 업무 개시일부터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인으로 결정된 이후 당선인은 자신의 선거공약을 지방정부의 정책과제로 공식화·구체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기 전까지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에 관한 권한을 명시하고,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직인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자치행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에 관한 행정소송을 각각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심인 상고심절차에 필수적인 변호사 대리인 선임을 강제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당사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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