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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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에 배터리 정보를 기재하고, 구동축전지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제작자 등이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고 시정조치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시정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결함시정을 위한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 계획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 선거용 자동차의 무분별한 구조ᆞ장치 변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일시적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제작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상향조정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함의 은폐·축소 행위를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함 - 결함 유무를 조사하여 리콜 시행을 제작사등에게 명하게 하여 리콜 판단 및 시행에 관한 관리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늑장 리콜, 결함의 은폐·축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 -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3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수리 부품의 결함 건수 및 비율이나 결함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상해 발생이 야기된 건수 또는 결함과 관련하여 소비자로부터 신고 접수 내지 소송이 제기된 건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안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결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나 자동차부품제작자등에게 시정을 명하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이 있음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함을 은폐·축소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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