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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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중기획-기업정책 핫이슈(51)] 아시아나·대한항공…마일리지 논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nb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1911%252F428472_99926_1439.jpg&w=3840&q=75)
[연중기획-기업정책 핫이슈(51)] 아시아나·대한항공…마일리지 논란 “...
국내 에서는 1984년 대한항공이 처음으로 도입했고 아시아나항공도 1989년부터 실시했다. 항공사 를 자주...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 제출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강효상...
항공마일리지로 신문구독·도서구입 추진
일부개정법률안’과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 가 2008년부터 마일리지 사용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함에 따라 당장 내년 1월부터 30...
"항공 마일리지, 신문·도서 등 쉽게 쓰여야"
일부개정법률안'과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 가 2008년부터 마일리지 사용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함에 따라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 서점이 자본력을 이용해 과도한 할인으로 시장을 독점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도서정가제를 시행함 - 발행일부터 12개월이 지난 도서는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함 -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도서는 정가 판매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서점의 자율성을 높이고 오래된 도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제외하는 간행물에 손상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운 간행물을 포함함 - 손상된 도서의 처리에 대한 출판사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항공사는 2008년부터 마일리지 사용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약 8,000억 원에 달하는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될 예정임 - 신문 구독료 납부 시 항공 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침체 위기에 있는 신문업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선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감독?점검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 항공사업자를 관리?감독하고 항공교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사의 항공마일리지 약관 변경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음 -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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