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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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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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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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시, 자동 동보통신의 기준이 되는 동시 수신대상자 수를 2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전송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활용 및 유통 등을 방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동시 수신대상자 수와 관계없이 8회 한정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0대국회에서는 국회의원총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공천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회가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면서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에 부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치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4차례의 회의 및 1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선거제도 개혁과제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그 결과 지난 2016년 11월 17일 전체회의에서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방안에 대한 개선의견을 의결하였음 - 이에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 공직선거법은 인터넷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하고 있음 - 말(言)·전화나 명함배부를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할 수 있는바, 돈이 많이 들지 않고 선거 과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없는 ‘말(言)·전화나 명함배부’의 경우에도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선거일에도 문자메시지나 온라인(인터넷?전자우편)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유권자와 정치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함과 동시에, 문자메시지 발송방법 중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선관위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유권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 선거일에 누구든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온라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문자메시지 발송방법 중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규정함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할 수 있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2018년 전국지방동시선거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에 대한 민원상담 건수가 2년 사이 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8회로 제한하고 있음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고 있음 -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웹브라우저·스마트폰 앱 및 문자전송 전용장비 등 다수에게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제한 규정을 우회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조속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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