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7608대안반영폐기개정안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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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82원안가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방안으로 가석방이 확대됨에 따라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현행법상 특정 범죄자에 한정된 전자장치 부착 대상을 가석방의 경우에도 확대함 - 보석허가자의 도주방지와 출석 담보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을 보석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미결구금 수용자를 감소시켜 과밀구금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19-11-27
2005285대안반영폐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형 집행 종료로 출소한 사람의 재범방지 등을 위한 출소 후 보호관찰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된 사람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 없이도 법원이 판단하여 보호관찰을 선고하도록 함 - 전자장치 훼손범죄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장치 수신정보의 활용 범위를 확대함 - 전자장치 부착명령만 청구하고 별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법원이 독자적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수는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의 활용이 미미한 실정임 - 법원이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의 별도 청구가 없어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도록 함 -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집행 종료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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