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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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제 서울만 남았다" 민주당 당권주자들 경기도서 막판 승부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는 차례로 연단에 올라 지역 발전과 개혁, 남북관계 개선 을 약속하며 수도권... 반도체 투자로 발생한 세수가 일부 지방자치 단체에 집중되는 구조에도 메스를 대겠다고 약속했다. 김민석...
[ 남북 농업협력] 지방 발전 20×10 정책과 시·군 연계형 상생 모델
여기서 김 위원장은 인민생활 개선 을 위한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농사를 잘 짓는 것이라면서... 남북 한의 지방자치 단체, 즉 시·군 간 농업협력 사업이 추진될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의 장점을 살펴보면...
[ 남북 통합] 통일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
현행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국민참여 사업, 지역별 기반 조성, 통계의 수집·분석, 인도적 문제 해결과 인권 개선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 단체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사무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개정 시 사전협의제도를 법률에 근거를 두고, 광역 협력 수요 대응을 위한 구속력 있는 협약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임.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의 실시 근거와 주요 절차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함 - 협의에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에 관한 기본법의 지위를 가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검토되고 있음 -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하나로 남북 간 부동산 가격 및 임대료 조사산정체계 구축·통계·정보 등의 교류·협력업무를 명시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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