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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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yeongin.com2026-08-27긍정

[사설] 발전특구 대신 세제 역차별 마주한 경·인 접경지역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이 눈에 확 띈다. 지방의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 지역 에... 놀랍게도 특별법 이 정한 지정 대상 지역 엔 ‘수도권 일부, 즉 인구감소 지역 과 접경지역 ’이 명시돼 있다....

fnnews.com2026-08-27중립

[단독]매각 대신 100년 임대... 미군 부지 '공급 속도전' [미군 반환부지...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은 전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지난달 27일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서 동두천·의정부시 등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naeil.com2026-08-27중립

“지방주도성장은 재정·권한부터 넘겨줘야”

조상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세종시 특수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제도... 우상호 강원지사는 접경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방부가 지뢰 제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고, 포천~철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548상임위 심의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여 지역 내 불균형 해소와 낙후지역에 특구의 낙수효과를 확산시켜 인재확보-혁신역량 배가-산업고도화 촉진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고자 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08인2024-06-17

2100343상임위 심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하였음 -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일부 민간단체들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인하여 남북 간에 총격이 오가는 등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 받고 있음 - 대북전단 살포를 경찰과 군으로부터 방해받았다 주장하는 탈북민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대북전단의 살포행위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안전보장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접경지역의 주민안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접경지역에서 북한으로 전단 및 물품 등을 살포하려는 경우 통일부에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혁의원 등 14인2020-06-10

2012227임기만료폐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을 대한민국의 국경으로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함 -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정정할 필요가 있음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주요업무를 수행할 평화지역발전지원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자 함 - 평화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종합적인 행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여 평화지역 주민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함 -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변경하고 평화지역발전지원처를 신설하고 평화지역발전지원처장이 평화지역 발전및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ᆞ도지사는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평화지역발전지원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국무총리실 산하에 단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하는 평화지역지원단을 구성하여 평화지역의 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실무적 협의 및 조정 업무를 하도록 함 - 평화지역발전지원처장이 평화지역의 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 기획, 실무적 협의 및 조정, 그 밖에 평화지역 발전 및 주민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 - 평화지역발전지원처장이 평화특화발전지구를 지정?운영하도록 함

김정우의원 등 17인2018-02-28

유사 개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현행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인 개발 수요와 필요한 규제 완화의 내용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이 법에 관련 내용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 접경지역의 시장·군수가 규제 완화 및 개선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함 - 접경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5인2018-11-23

2021381임기만료폐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면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 접경지역의 활성화 및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우선 적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김성원의원 등 11인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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