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산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제정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근거하여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되고 이후 해당 법이 2000년 「자유무역지역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됨 -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다른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과 비교했을 때 수출이나 고용 면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 사업 등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종전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지정된 수출자유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보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둠으로써, 마산자유무역지역을 다른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처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무역을 진흥하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