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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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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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을 활용한 허위의 소비자 사용후기를 표시ᆞ광고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다크패턴 금지 규정을 유연하게 대응하고, 통신판매업자 등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크패턴 유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례 중심의 해설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또는 의심 시 소비자에게 온라인 플랫폼 '즉시 탈퇴 요구권'을 부여하고, 탈퇴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여도 그 방법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거나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으로부터 방해를 받아 철회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에서의 피해 발생규모 및 빈도에 비해 피해 예방조치 및 제재조치를 이행할 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집중되어 있어 시의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전자상거래 시 표시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임시중지 조치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도 요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업무의 분업·협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의 원활한 청약철회를 유도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 등을 하거나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만 재화등의 판매를 업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방법을 통한 판매업을 한 경우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등 일부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수준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은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시 판매자가 제조 자격을 갖추었는지, 직접 제조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소비자가 판명하기 어려움 - 관련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신고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표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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