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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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의 회계감사 의무대상 기준 [배진호의 아파트 회계...
이전에 감사인 을 선임 해야 합니다. Q2. 200세대 공동주택의 회계감사 대상 여부 사례의 공동주택이...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 등 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 에는...
![[분기점 맞는 회계개혁 | ③ 감사공영제 전면 확대] 아파트·사립학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naeil.com%252Fnews%252Flegacy%252FAttachFile%252FREAL%252F2020%252F07%252F02%252F00180672_R.jpg&w=3840&q=75)
[분기점 맞는 회계개혁 | ③ 감사공영제 전면 확대] 아파트·사립학교·...
내용'의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전 의원은 "자유 선임 방식은 감사대상 기관이 자신을 감사할 감사인 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이해상충 문제가 내포돼 있어 감사인 의 독립서잉 제대로...
관리비 집행 공개·회계감사로 대규모점포 관리 투명화
대규모점포 관리자의 관리업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 방식 으로 계약해야 한다.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회계 감사인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온라인 배송은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없이 허용하되, 오프라인 영업규제는 유지하여 온라인-오프라인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온라인 영업에 적용하지 않고, 준대규모점포의 가맹점을 규제에서 제외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온ᆞ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를 지자체장에 위임하고, 일정규모의 대형슈퍼마켓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의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등개설자에 대한 선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징수·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점포등의 관리현황을 점검·감독할 수 있도록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1조에 따르면 대학교육기관을 설치ᆞ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학교법인과 독립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회계감사인에게 있어서는 ‘학교법인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일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임 - 외부회계감사가 부실한 이유는 감사를 받아야 하는 학교법인이 자신을 감사할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직접 선택하는 ‘셀프 선임’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심각한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 문제로 인해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이 제대로 확보되기 어렵고,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견제장치로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기가 어렵기 때문임 - 학교법인에 대해서도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을 보다 철저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회계감사 제도에 대한 보완이 시급함 - 대학교육기관을 설치ᆞ경영함으로써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회계규칙을 위반하였거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이 발생한 학교법인 등에 대하여 감사인 직권 지정제도를 도입함 - 대학교육기관을 설치ᆞ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에 대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하 “외부감사인”이라 함)을 직접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회계연도부터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 회계규칙을 위반하였거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이 발생한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2개 회계연도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권 지정제를 도입함 -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은 지정받은 회계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에는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받은 기간 동안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1년 동안의 냉각기간(cooling off period)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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