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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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 중 사회적 약자 및 의료, 보훈, 주택공급 등 사회복지 부문에 해당하는 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여 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부속병원으로 운영되다가 법인별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된 병원이 지방세 납부의무를 적용함에 있어 국립대학교 및 국립대학교법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경감관련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 -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신성장동력ᆞ원천기술 분야 연구 및 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사항을 신설함 -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감면 내용 및 감면율을 정비함 -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사회복지를 위한 지방세 지원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근로자 복지 지원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산업재해예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서민 및 고령자의 생활 안정을 고려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해당 주택의 가액 및 1가구 1주택 여부에 따라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액을 차등적으로 조정함 -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위하여 생애최초 신혼부부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지역의 응급의료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과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연장함 - 일부 감면율을 조정함 - 항만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고 추징 근거를 마련함 - 대기환경 개선 및 신기술 육성 지원을 위해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함 -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친환경 에너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전기버스와 수소전기버스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함 - 지역 물류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 물류사업자 및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감면 대상 물류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함 -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방세 지원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신성장동력ᆞ원천기술 분야 연구 및 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사항을 신설함 -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감면 내용 및 감면율을 정비함 -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사회복지를 위한 지방세 지원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근로자 복지 지원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산업재해예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서민 및 고령자의 생활 안정을 고려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해당 주택의 가액 및 1가구 1주택 여부에 따라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액을 차등적으로 조정함 -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위하여 생애최초 신혼부부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지역의 응급의료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연장함 -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연장함 - 일부 감면율을 조정함 - 항만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고 추징 근거를 마련함 - 대기환경 개선 및 신기술 육성 지원을 위해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함 -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친환경 에너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전기버스와 수소전기버스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함 - 지역 물류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 물류사업자 및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감면 대상 물류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함 -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방세 지원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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