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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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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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한국어 더빙을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ᆞ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의무화함 -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등이 온라인을 통하여 자신이 주관·시행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그러나 이들이 제작하는 온라인 영상물에는 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이나 자막 등 장애인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원은 부족함 - 이에 공공기관 등이 온라인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 한국수어나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포함하여 제작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중 국경일 행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사전에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한국수어 통역사와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지원하도록 함 -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및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소유?관리자가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할 수 없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의 경우 장애인의 성별이나 장애의 유형?정도?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음 - 그 외의 체육시설의 경우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체육시설을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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