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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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논의에 한의약계 "뿔났다"
보건산업의 경영 효율화 등을 위한 기술 지원사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육성 지원사업, 식품·식품첨가물... 따라서 두 기관의 통합은 현재 통합을 위해 적용을 검토 중인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을 근거로 통합할 수...
전남도, 산하 기관 ‘허술한 운영 ’ 손 본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2조에 따라 기관 들은 경영 평가 결과를 인터넷... 이에따라 전남도가 지난 2023년 ‘전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전남도 출자·출연...
올해 공공기관 11개 늘어난 342개 지정…금감원은 지정 유보
이에 따라 전년보다 11개가 늘어난 342개가 공공기관 으로 지정되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의... 따른 경영효율화 성과 등을 바탕으로 내년에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운위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출산, 육아 등 정책 이행으로 인한 인력 변동이나 비용이 총인건비 산정이나 경영실적 평가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원칙을 확립하고 기관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의 직무정지 및 해임 건의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불법카메라 및 불법촬영물 범죄 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2006년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경우 반복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업무는 상시업무 여부를 검토한 후 고용이 안정되는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일선 현장의 공공부문에서조차 비정규직 대량 해고사태가 반복되고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고용조건 개선이 더딘 상황임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를 매년 조사ᆞ분석ᆞ평가하는 한편, 그 결과를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정규직으로의 전환비율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함 -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를 조사하여 각 공공기관별로 분석ᆞ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평가서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 등을 반영하여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유휴시설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국민의 문화·여가 욕구를 충족시키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 - 개정안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의 시설 개방을 의무화하고 그 실적을 공개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적극적 시설 개방을 유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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