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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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 산단 예정지 347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는 당사자 는 사전에 합의한 뒤 허가신청서와 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무안군에 제출해야 한다. 허가를 받으면 계약 서를 작성해 거래를 진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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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스코이앤씨·CJ대한통운, 연료전환 발전소 사고 놓고 소송전
이번 사업의 계약 및 지체상금 청구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 계약 법)' 등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다. 공공 발주 사업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 기한을 넘기면 지체 일수에 비례해 막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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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하는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위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법률 ｣(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내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지역균형발전 기여도를 포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투찰한 경우 낙찰을 배제하는 예정가격 기준을 현행 100억 원 미만에서 5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정가격 기준을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투찰 시 낙찰을 배제함으로써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정가격의 정의 및 산정방식을 법률에 규정함 - 300억원 미만의 공사계약의 경우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 공사의 계약금액이 순공사원가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둠 -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을 작성함 -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계약목적물의 품질·안전 확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함 - 물량·단가의 오류 시정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삭감하여서는 아니 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시행을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하였으나 아직도 300억 이상 공사에 대하여만 시행됨 - 2006년부터 저가심의제도를 도입하여 적정성 심사라는 명목으로 최저가낙찰제를 “운찰제”로 변질시켜 운영함 - 최근 종합심사낙찰제로 명칭을 바꾸어 시행 중이나 경쟁의 원칙에 충실하지 못하여 또 다른 “운찰제”에 다름 아님 - 100억원 이상의 공사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사전에 엄격하게 평가하여 계약수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된 적격자들만 입찰에 참여하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으로 충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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