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조승환 의원, 자립준비청년 자산지원 법안 발의…34세까지 지원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자가 없거나 보호 자로부터 이탈해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보호 조치가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보호 종료 뒤에는 주거와 취업, 결혼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의 도움 없이...
조승환 의원, '자립준비청년 자산형성 지원법' 대표발의..."사각지대 보...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자가 없거나 보호 자로부터 이탈해 아동복지법 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보호 조치가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부모의 경제적 도움 없이 주거·취업·결혼 등 사회생활에...
“지원정책 있어도 찾기 어려워”…청년재단, 자립준비청년 목소리 경청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 가정 등에서 보호 받다가 일정 연령이 되면 보호 가 종료돼 독립적인...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관련 법 제정을 촉구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보호조치 기간을 최대 24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 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조사의 내실화를 기함 -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조치로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을 추가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관리를 강화함 - 아동에게 가해지는 직접적인 폭력 이외에도 가정폭력에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아동에게는 불안, 우울증, 자해행위 등의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어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로 규정하려는 것임 - 영유아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외부전문가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피해아동 가족 또는 보호자가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원하는 상담ᆞ교육 및 의료적ᆞ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시의성 있는 아동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실시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하고,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함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로 규정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일정 소득 이하의 피해아동 가족 또는 보호자가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원하는 상담ᆞ교육 및 의료적ᆞ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을 추가함 -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성폭력 예방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고, 그 대상이 영유아일 경우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외부전문가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는 것임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함 -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주기를 단축하는 등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조사를 내실화하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호대상아동의 위탁 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 추가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에 따른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에 필요한 주거ᆞ생활ᆞ교육ᆞ취업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한 청소년도 18세에 자립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에서 가정위탁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18세 청소년이 홀로 살아가기에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ᆞ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ᆞ운영하여 자립지원 관련 정보의 제공, 개인별 상담ᆞ지원ᆞ관리, 상담전화 설치ᆞ운영 등의 업무수행을 하게 하여 이들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복지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호대상아동을 18세에 자립을 시키는 것은 아동이 겪게 될 경제적,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과 위험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에 대한 지원과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들의 자립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질병치료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자의 50.7%는 질병이 나을 때까지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 중이었음 - 41.6%는 일부 치료만을 받았으며 7.8%는 전혀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음 - 이에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부분에 관해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