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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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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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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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도로명주소의 구성 항목에 동·리(洞·里)는 제외하고, 다만 참고항목으로 도로명주소의 맨 끝 부분에 법정동(法定洞)을 임의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하나의 도로가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법정동이 표기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도로명주소만으로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려워 오히려 새 도로명주소 제도가 신속하게 해당지역을 찾아가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음 - 또한 도로명이 살고 있는 지역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경우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지역주민들의 거부반응을 유발함으로써 도로명주소 제도가 조기 정착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음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승우의원, 이명수의원, 정청래의원,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32회(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다수의 도로명주소 사용자가 도로명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시장 등 도로명주소 부여권자가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민주행정에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주소사용자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상세주소 신청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가 해당 건물 등의 일부를 임대할 목적으로 상세주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건물 등의 사용승인 전에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상세주소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의 상세주소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며, 시장 등으로 하여금 도로명주소 또는 상세주소가 부여ᆞ변경ᆞ폐지된 경우 소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일괄적으로 주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명주소 또는 상세주소가 부여ᆞ변경ᆞ폐지되어 주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등이 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관할 등기소에 주소 변경 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도로명주소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시장 등으로 하여금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 등의 임차인으로부터 상세주소의 부여ᆞ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기초조사와 상세주소의 부여ᆞ변경을 시행하도록 명시함 - 건물 등의 소유자가 해당 건물 등의 일부를 임대할 목적으로 상세주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건물 등의 사용승인 전에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상세주소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차인의 상세주소 신청 절차를 간소화함 - 시장 등으로 하여금 도로명주소 또는 상세주소가 부여ᆞ변경ᆞ폐지된 경우에는 소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일괄적으로 주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도로명주소시설 또는 지점번호를 안내하는 표지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 아닌 건물 등에 부여되는 상세주소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세주소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세주소 등이 부여ᆞ변경ᆞ폐지되는 경우 시장 등은 일괄적으로 주소 변경을 신청하거나 주소 변경 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수수료가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최대 8.7배)를 보이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등록번호판발급 수수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발급수수료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는 등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차량정비를 위해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탈착해야 하는 경우 광역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자동차의 범퍼 수리 등 차량정비를 위해 등록번호판 및 봉인 탈착이 불가피하나 매번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대기시간과 행정기관 방문비용 등 비효율이라는 업계의 지적이 있어왔음 - 긴급상황 등으로 부득이 하게 등록번호판 및 봉인탈착을 진행한 경우에도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실정임 -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정비작업을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떼는 경우 봉인탈착을 허용하도록 함 - 봉인제는 번호판 탈부착을 어렵게 하여 대포차 운행억제 등 범죄예방과 체납세 징수에 효과 있어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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