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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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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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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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납세자가 조세관련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두어 국세청장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거치도록 함 - 감사원 심사청구의 경우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감사원 심사청구도 국세청장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마찬가지로 결정기간이 경과하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기본법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제소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의 경우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변호사선임 등 소송제기 준비에 상당 기일이 소요되어 권리주장을 해보기도 전에 소제기 기한을 놓쳐 각하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재판청구권이 지나치게 제한받는 문제가 있음 - 이에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현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에서 180일로 늘려 국민들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권익구제 강화를 위하여 심사청구 등 조세불복을 한 경우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서도 심판청구에서처럼 불이익변경금칙이 적용됨을 명문화하고자 함 - 재조사결정으로 인하여 조사결과에 따른 경정처분 시까지 납세자의 권리ᆞ의무가 불확정인 상태로 지속되는 문제점이 있어 변형결정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청 심사청구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한 후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감사원 심사청구의 경우에만 합리적 이유 없이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하는 이의신청을 거친 다음 국세청장에게 제기하는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장에게 제기하는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장에게 제기하는 심사청구를 거친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영세 납세자들이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른 불복절차보다 국선대리인 제도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 심판청구의 경우에도 세무사 등을 국선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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