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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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베란다 확장했다가 수천만 원? 건축법 위반,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최근 불법 증축이나 무단 용도변경으로 인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한편 정부는 2026년부터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 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 제도를 추진하고...
근린생활시설이 무엇인가요
실제로 주거용 으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불법 용도 변경 여부 :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같은 업종이라도 면적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분류되므로 정확한 사항은 건축법 이나 각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불법 아니면 편법만이 살 길"…뒷북 규제가 만든 '생숙' 결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불법 건축물 로 지정,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했다. 일부 전문가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노인복지주택이나 고시원 처럼 생숙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침수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침수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기축 반지하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지하층 거실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한 범위에서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제한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203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침수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은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옥상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m2 이상인 고층 건축물의 옥상에는 헬리포트 등을 각각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도 건물 아래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옥상으로 대피하여 구조를 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옥상 피난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옥상 피난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을 5층 이상인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하여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옥상 피난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거나 그 출입문을 대피 시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개방하도록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43조는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개 공지의 확보를 의무화하는 한편,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최근 노후산업단지의 재생 및 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동 제도의 적용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이 승인·고시된 산업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공개 공지의 확보 및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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