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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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국가 계약법에 '조달 샌드박스' 법제화…"규격 아닌 성과 사는 조...
내용의 ' 혁신 기술 촉진을 위한 국가 계약 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국가 계약법... 현행 체계에서 연구개발 은 국가연구개발혁신 법에 따른 협약으로, 구매는 국가 계약법에 따른 계약으로 각각...
AI로봇 개발 하면 재입찰 없이 공공구매… 혁신 기술은 ‘성과’로 계약
활용해 혁신 기술의 초기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국가 계약 체계 개편에 나선다. 국가 전략기술은 연구개발 (R&D)... 민생물가 특별 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 혁신 기술 촉진을 위한 국가 계약 체계...
국가 전략기술 R&D 성공하면 재입찰 없이 구매…정부, '3대 계약트랙' 신...
정부는 3대 혁신 계약트랙 도입을 위한 국가 계약법 개정안을 다음 달 마련해 발의할 계획이다. 가칭 '신안보 혁신 기업 육성 특별 법', 국방첨단전력사업법과 함께 '신안보 3법'으로 제·개정을 추진한다. 법안 통과 즉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함 - 현행 기본계획만으로는 중장기 투자의 성격이 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세우도록 하여 기본계획의 이행을 거시적 투자 관점에서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뿐 아니라 연구개발과제 신청단계에서도 연구자가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함 - 소관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기획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연구책임자·연구원 등에 대하여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등에는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최근 법원이 모 교수가 한국연구재단을 상대로 낸 ‘불성실 실패 등 취소소송’에서 3년의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처분과 연구비 환수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음 -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과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권한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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