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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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연구 력·정치력 동원"…'강원형 카이스트' 춘천·원주 경쟁력은?
또 연구개발 특구와 기업 혁신 파크, 의료·웰니스 인공지능전환(AX) 등 첨단산업 기반을 확장하고 있다.... 그간 국회의 '강원 특별 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강원 특별 법) 개정 과정에서...
박완수-김경수 도청서 첫 만남…미래현안 '원팀' 공조 모색
비롯한 연구개발 ·기술지원 공공기관의 경남 추가 이전이 국가 균형발전의 모범 모델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설득했다. 전력 인프라 재편 논의와 관련한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의 경남 혁신 도시 유치 당위성도 도마 위에...
디지털·정밀진단 입은 유럽 최대 독일 의료기기 시장, 데이터 연결성으...
이르는 혁신 형 강소기업 '미텔슈탄트'가 평균적으로 매출의 약 8%를 연구개발 에 쏟아부으며 생태계를... 아울러 2026년 7월 의결된 보건의료 데이터 및 디지털 혁신 법안 (GeDIG)을 기점으로, 체외진단기기(IVD)와 인공지능...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함 - 현행 기본계획만으로는 중장기 투자의 성격이 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세우도록 하여 기본계획의 이행을 거시적 투자 관점에서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뿐 아니라 연구개발과제 신청단계에서도 연구자가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함 - 소관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기획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연구책임자·연구원 등에 대하여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등에는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최근 법원이 모 교수가 한국연구재단을 상대로 낸 ‘불성실 실패 등 취소소송’에서 3년의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처분과 연구비 환수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음 -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과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권한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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