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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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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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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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복지의 법적 정의를 명시하고 최소 에너지 공급 기준 마련, 준주택 및 비주택 거주자 지원 등을 포함한 에너지 복지 사업을 강화하는 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복지의 형평성을 위해 에너지복지 사업 및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에 다자녀가구를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차 누적 등록 대수 증가와 수소버스 보급 확대에 따라 수소를 비상시 에너지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 복지사업과 관련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에너지 복지사업 대부분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신청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복지 제도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한 에너지 빈곤층은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정부가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도록 하여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직접 발굴·지원하려는 것임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정책은 광역 단위 지역차원의 계획이므로 기초 단위의 지역별 에너지 환경 및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움 -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에너지계획 수립은 지속가능한 분산형 에너지 확대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해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 -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지역에너지 자립과 함께 중앙집중형 발전 방식에서 지속가능한 분산형 발전으로의 전환이 차질 없이 수행될 필요가 있음 -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에너지 계획 수립이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임 -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지방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지역 주도의 에너지정책 실현을 위한 거점으로서 지역에너지지원기관(지역에너지센터)의 설립을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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