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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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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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펙도 재취업 막막… 갈 곳 잃은 중장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 가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에 정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 직업 교육훈련 촉진법’ 등은 전 국민 또는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근로시간 포함 여부 두고 발생하는 노사 간의 잦은 다툼, 이유는
피고인( 사업주 )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를... 훈련으로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이는 사업자와 근로자 가 해당 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들이 과다한 경쟁으로 인하여 직원 해외연수, 각종 컨설팅 등 부가서비스 명목으로 훈련비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등 소위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임 - 이를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훈련교사와 훈련강사 모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훈련교사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훈련교사와 훈련강사 모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등이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허위자료 작성·제공 등 타인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융자를 받게 한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융자를 받은 자와 반환금과 추가 징수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이 명단공표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또는 3년 이내 3회 이상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등의 사실을 공표하도록 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직자 등 대상의 직업훈련은 안정적인 훈련참여를 통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훈련소요 실비보전 및 성실한 훈련참여 유도목적의 훈련수당을 지급 중임 - 이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근거조항이 없어 훈련참여에 애로요인이 발생되므로 훈련수당 압류금지 규정 및 별도 예금계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구직자 등의 훈련수당 수급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 직업훈련의 적법한 집행을 위해 부정훈련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등 제재조항이 있으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외의 강사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제재조항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제재처분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부정수급에 관한 추가징수 규정을 처분대상 및 부정수급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던 규정을 수정하여 대상이나 액수에 관계없이 최대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토록 하는 등 부정훈련 관련 조항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정보망에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훈련수당을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훈련수당수급계좌로 사용하여 훈련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 전문연구기관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전문연구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함 -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내용 변경 신고 중 신고의 수리가 필요한 사항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변경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폐지함 - 부정수급액 등의 추가징수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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