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지급결제시장 판바꾼 간편결제… 카드 사 '흔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지급결제 시장은 지난 1998년 신용카드 의무수납 제 도입을 시작으로 소득공제... 간편결제 서비스도 전자 금융업 자의 비중(38%)이 가장 높았으며, 카드 사(34%), 스마트폰 제조사(26%), 은행(2%) 순으로...
내가 받는 신용카드 캐시백, 누구 호주머니에서 나올까
카드 , 연회비 30배 혜택 하지만 소비자가 당연하게 여기는 신용카드 의 부가서비스는 소비자가 직접 모든 ... 카드 의무수납 제란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전법) 규정을...
'사면초가' 카드 업계, 연이은 강공 정책에 퇴로가 안보인다
정부가 IMF 외환위기 무렵부터 민간소비 진작·세원 투명화를 위해 카드 의무수납 제, 소득공제 혜택 등을 실시한 결과, 신용카드 는 사실상 법정통화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는 모든 가맹점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회원에게 일정액 이상의 매출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하는 행위도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에 포함시켜 금지될 수 있도록 명시함 -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할 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소위 ‘구독경제’가 늘어나고 있음 - 고객 확보를 위해 초기 무료나 할인 이벤트를 제공한 후 이 기간이 끝나면 소비자에게 대금이 자동청구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해지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이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 -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정기적 결제 방식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결제대행업체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가 유료 전환 고지를 불이행하거나 소비자에게 고지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가맹점의 금지행위에 하나의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 중소업체에게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많아 우대수수료율의 상한을 0.8%로 정함 - 온라인 영세 중소업체 등의 경우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신용카드거래를 하고 있어 현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사이와 같은 규율을 함으로써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시장 내 영세?중소 가맹점들은 신용카드 회사가 일률적으로 지급결제대행사인 PG사와 계약한 뒤 이 PG사들이 하위 쇼핑몰인 실제 가맹점들과 대행 계약을 맺기 때문에 인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함 - 온라인 시장 내 영세?중소 쇼핑몰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