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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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 어린이 교통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oan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45488_127298_2234.jpg&w=3840&q=75)
[2026 어린이 교통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및 통학로 안전을 ... 법 개정 이후 추진된 의무 설치 구역의 기본 보급이 일단락됨에 따라, 신규 설치 물량은 안정화되고 기존 노후...
고선희 서해구의회 의장, 현장 중심의 서민 안전 ·복지 의정활동 강화
인천 서해구의회가 학원가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와 일상 속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나섰다. 고선희 서해구의회 의장은 청라동 학원가 현장 점검을 통해 교통 안전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한편...
신호등 없던 진천 학교 앞 통학로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도 확대
▲ 고충민원 현장 조정회의 [진천군 제공] 충북 진천군 만승초등학교와 광혜원중학교 일대 통학로 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과 안전 시설 설치는 현행 도로교통법 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2조는 교통 사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증가하면서 상품을 주문하기 위해 이동하는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 -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중학교와 고등학교 주변에서도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청소년 보호구역의 추가적인 지정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임 - 시장 등은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주변도로를 청소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든 어린이통학버스에 정지표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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