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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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중기 시의원 “드라이브 스루 관련법 미흡, 손 놓고 있는 서울시”
또는 ‘ 승차구매 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1992년 최초 도입됐지만 관련법이 미비해 시설 이용 중 차량 간... 관련 건축법 이 없어 각 매장별 구조가 상이하고 시야확보를 위한 반사경설치, 통행보호용 볼라드, 진출입 로...
성중기 서울시의원, ‘서울시 드라이브 스루 관련법 미흡’
또는 ' 승차구매 점'으로 최초 1992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관련법의 미비로 시설 이용 중 ' 차량 간 접촉사고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드라이브스루의 관련 건축법 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어 각 매장별 구조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화는 1988년에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 법 개정을 통해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왔으나 개정 시점마다 부칙의 적용례를 통해 기존에 건축된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실제로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은 지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진능력이 없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내진진단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 내진능력 향상이 시급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는 내진보강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하여 비용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건축물이 지진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할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건축을 허가하는 등의 경우에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발전소, 데이터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내진(耐震)설계 등 구조 안전의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설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1조와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물에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구조안전 확인의무 대상인 건축물에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시함 - 법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안전시설과 안전표지뿐만 아니라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차구매시설이 증가하면서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됨 - 관계 기관은 승차구매시설 관련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경찰청장은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할 때에 승차구매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 - 승차구매시설 관련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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