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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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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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만난 사람]남성현 제34대 산림청장(국민대 임산생명공학과 석...
남 석좌교수는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 2027년 5월13일부터 시행된다”며 “기존 산림청 훈령서 법으로 격상되면서 무분별 개발을 제한하고 생태 보호 를 강화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또 “나무는...
" 백두대간 송전탑 결사반대"...원점 재검토 촉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에도 "인간의 이용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보전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는 겁니다. 유신 / 연풍면 청년위원장 "송전선로의 안전거리와 선하지 확보를 위해 산림을 벌채해야 하고...
자연청정지역 괴산 '연풍 주민들 뿔났다'
연풍면은 약 10.4㎞(철탑 28기) 6개 마을이 포함되며 이 중 분지리~주진리 구간은 백두대간 보호 지역 핵심구역에 포함된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은 핵심구역에서 건축물이나 인공구조물 등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함 - 치유의 숲이란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함 - 백두대간 지역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치유의 숲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백두대간은 국토의 골간이자 자연생태계의 축을 이루는 큰 산줄기로서 생태계ᆞ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 백두대간지역의 주민들은 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의 제한, 개발기회의 감소 등을 우려하여 보호지역지정을 반대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주민 등에 대한 지원시책 추진과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보호지역 안에서 주민생활과 관련되는 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며, 보호지역 안에 토지를 소유한 자는 산림청장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백두대간보호지역은 주민불편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면적에 한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주민생활과 관련되는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함 -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백두대간의 효율적인 보호ᆞ관리를 위한 조사ᆞ연구 및 기술개발, 교육ᆞ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백두대간보호협회를 설치하고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두대간 핵심구역 내 쉼터 및 전망시설 설치, 완충구역 내 숲속야영장 설치 허용을 통해 국민의 산림휴양 수요 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백두대간은 우리 국토의 근간이 되는 핵심축이자 자연생태계의 보고임 -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백두대간의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음 -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유관기관 등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광산 개발 조항을 삭제하고 완충구역에서만 가능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백두대간의 훼손을 방지하고 국토와 자연환경을 건전하게 보전·조성하려는 것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백두대간을 이용하는 등산객의 증가에 따른 무분별한 백두대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에 등산로 및 탐방로를 조성ᆞ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지국을 핵심구역에서도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전에 조성된 초지에 축산업 관련 체험시설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현실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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