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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757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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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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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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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1741임기만료폐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촌사회의 생산활동 및 가정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남성농어업인에 비하여 정당하게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여성농어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어업인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윤명희의원 등 30인2012-09-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7163임기만료폐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농어업인이 전체 농어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 여성농어업인으로서의 지위는 여전히 남성농어업인에 비해 열악한 상태임 - 여성농어업인의 문화, 여행, 스포츠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여가활동이용권을 지급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0인2017-06-01
2007346임기만료폐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농어업인이 전체 농어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움 -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촌 정착을 위한 지원시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소하의원 등 10인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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